최고 수준의 규제 체계는 규제 기관들이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며 어떤 규제가 개정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에서는 규정을 맞춤형으로 조정해 가능한 한 가장 적은 부담을 부과한 두 기관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국은 시설 유형에 따라 규정을 맞춤형으로 수립합니다.

좋은 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너무 많은 다른 장소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당사자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국(DBHDS)은 최근에 면허를 소지한 제공자를 규율하는 규정이 다양한 제공자 유형을 단 두 개의 장으로 과도하게 통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은 두 장을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장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예: 이 조치(7개 중 하나) 참조). 이를 통해 각 유형의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한 규정을 통해 DBHDS는 제공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환경품질국은 6개의 일반 허가를 갱신합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개별 허가는 규제 대상 활동에 대한 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각 사례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허가는 이와 달리 운전면허증과 유사합니다. 활동의 요건은 일반 허가 규정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품질국(DEQ)은 많은 일반 허가를 발급합니다. 각 일반 허가 규정은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만료되며,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이며, DEQ는 이를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DEQ가 일반 허가 규정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개별 허가 절차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최근 DEQ의 주 수질 관리 위원회는 6개 지역에서 일반 허가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이 지역에는 하루 갤런 미만의 가정용 1하수000 배출, 수산물 가공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DEQ는 또한 해당 허가와 관련된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간소화하는 기회를 활용해, 수산물 가공 시설 일반 허가의 보고 기간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변경하는 등 변경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른 허가 기관들은 각자의 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반적인 허가 절차로 전환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